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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달라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by N editor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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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회의결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메기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적용대상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수익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손익통산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범위내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한편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따라 현재의 증권거래세 세율 0.25%는 2023년부터는 0.15%가 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소액투자자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자들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이 대상이기때문에, 소액투자자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실보다는 득이 더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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